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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노래방알바이 정도는 알아야 할 상식! - 공수처
가끔씩 유머자료게시판에 유머 아닌 일반 상식글도 올라오고 그런 글들이 베오베도 가던데... 공수처는 시사 이슈라 욕 먹으려나ㅠㅠ 뭐 일단 올려볼게요... 욕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징ㅠ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전 국민의 77%인데, http://www.realmeter.net/%EA%B3%B5%EC%88%98%EC%B2%98-%EC%84%A4%EC%B9%98-%EC%B0%AC%EC%84%B1-16%EB%85%84%C2%B717%EB%85%84-69-%E2%86%92-%ED%98%84%EC%9E%AC-77/ 여러분은 공수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나요?? 1.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높으신 분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동의ㅋㅋ) 왜냐하면 "비리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수사처"에서는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처 왜 필요한가.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이유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등... 어려웡ㅠㅠ) 그 중 가장 강한 것은 바로 기소권!!! 기소권은, 쉽게 말해, 범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검찰은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특검을 통해 기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비상설기구. 항상 있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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